오늘은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도 당연히 가능하다.
공무원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반 채무자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주식투자나 투자사기에 가담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 공무원 개인회생이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부와 교원공제조합의 채무는 전액 상환되어야 합니다.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상환 계획. 다만, 다른 일반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지만 공무원연금사업의 채무는 전액을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므로 퇴직 시 이자가 가감된다.
개인회생채권자 명단에 오르면 연금공단에 청구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소득계산 공무원소득계산은 전년도 원천징수소득 확인기준으로 4대보험공제와 종부세액만 공제하고 각 지방근로소득총액+합계 비과세소득. 1년 평균으로 계산되며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특징 1. 공무원의 퇴직금은 일반인과 달리 재산에 반영되지 않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1/2이 재산에 반영된다.
공무원 퇴직금은 연금으로 환산되어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2.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연금과 연금을 무부속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된 채권은 개인 회생을 위한 재산 목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 및 교직원공제회 대출금은 승인되더라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4.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리금은 개인회생에서 따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교직원공제회에서 탈퇴하여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으로 들어가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위하고, 향후 서울보증보험이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5.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을 팔아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공제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직연금단체채권 제10호 기타 특례 공익연금단체채권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이 공직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2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및 사립학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퇴직금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은 대출을 받으면 미납대출금 등을 연금에서 차감하여 우선적으로 징수한다.
별도의 수급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회사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회사에 대한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원의 채무」로 제31조에 따른다.
공직연금법 2.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사립학교직원연금법 제39조의2, 연금채무의 우선공제 등은 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개별 개편에서 채무자의 면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우 . 일반 금융기관이 연금관리회사를 중개하여 공무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중개한 시중은행의 공무원 대출은 신용대출로 연금에서 연금에서 먼저 차감하는 미상환 대출과 다르다.
미상환 대출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며, 상환기간 동안 잔액은 상각되지 않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상환기간 내에 상환계획에 따라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제된다.
오늘날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 개인회생이 일반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지, 대출의 종류가 미상환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먼저 파악한 뒤 공무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