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등 자세한 근로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문서로 남기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합니다.
또한 일정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로기간과 임금액, 임금 지급시기 및 방법, 해고사유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시간제 계약도 계약기간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양식을 어기고 필수사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해야 법률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적이며, 식대나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양식에 명시돼 있어야 추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법 혹은 지급방식 역시 정확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올바르게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해 작성해야 하며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시간까지 합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업무개시시각과 종료시각, 즉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무급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마다 1일, 1년간 총 11일이 주어지고 2년차부터 지난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주어집니다.
3년차부터는 근속년이 2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조항을 확인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4대 보험 내용이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조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하이며, 3~6개월 이상이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후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 원본임을 명시하는 증거를 남긴 후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체 크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여러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생겨 인사노무관리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소송으로 인해 금전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적 사항을 모두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사업체 크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여러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생겨 인사노무관리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 소송으로 인해 금전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적 사항을 모두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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