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맘때면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이 바빠지겠지만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예산 시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쉬워지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 집중 공략
2022년은 특히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사,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차수까지는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증가해 취약계층에 대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추가로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색다른 지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차수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이라면 기존 상한액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기본 70%와 추가 30%를 지원받았습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기본 지원이 50%로 하향 조정됐고, 추가 지원이 50%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리고 구매한 차량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 개발 전 장착 불가 판정이 난 차량은 산정된 금액에서 6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매매 등에서는 높은 금액을 받아 정리가 어려운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처분을 돕고 좋은 기회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족시에만 지원 가능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고 더 나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식보다 빨리 처분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단,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 차량의 경우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어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관능검사) –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쉽게 접수하는 방법
조건 및 지원금을 확인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헷갈리는데요.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협회에서도 업무량 과다 대책으로 업체로부터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은 업체를 통해 최초 접수부터 마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따로 필요한 부분이 없고 구비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를 대체한다는 위험 부담으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장비나 시설은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협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을 관허업체라고 하고 단순히 고철비를 많이 지급한다는 데 현혹돼 맡기게 되면 후회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행정처리가 어렵다 보니 중고차나 대포차 등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협회 사이트에서 허가업체 여부를 조회하거나 직원에게 발급되는 협회 사원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 > 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상태 확인 > 지원금 신청 및 말소 등록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량 소유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겨주시면 그 절차를 스스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후 10일 정도 후에는 대상으로 확인됐다는 안내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대상이 확인됐다는 건 성능검사 및 말소를 통해 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차량을 보낸 뒤 성능검사 후 지원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차량 회수 시에도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해 회수 요청을 업체에 하면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은 지급청구서와 말소증을 첨부하여 약 1개월 전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추가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라면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추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 동일하게 1~2개월 안에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수월해지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가 시작부터 막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허가업체를 통해 함께하면 쉽게 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