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합법, 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경영부진법인 증가,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농업의 혁신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지원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업법인, 뭐가 문제인가.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설립의 용이성이 높아지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의 혜택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법인,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 5만 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되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와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습니다.
2019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 66,877개소 중 44.8%가 운영중이며 38.6%가 미운영으로 조사되었는데 2016년 이후 3년간 조사대상이 14,584개 증가하였으나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법인의 경우 임사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법인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하여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2000년 이후의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효율성 분석에서도 과반수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60%의 농업법인은 보다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결과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 외부투자 유치, 청년인력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 외부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도 중요마상진 KREI선임연구위원 농업법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농업법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과반수가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 영농규모를 가지고 사업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는 농업법인의 이점이나 필요인식의 부족,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절차의 엄격함, 기존 법인의 폐쇄성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가에 장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의 충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연구를 맡은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의 내실화 방안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 특유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 양적 충실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목표로 농업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관리체계 및 지역협치 강화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의 성과뿐 아니라 농촌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법인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아래의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보도] 불량농업법인 증가,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화 세글 207원어치 hwp(보도) 불량농업법인 증가,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화. ‘부실농업법인 증가,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화’,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은 협업적, 기업경영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경영부실법인의 증가, 목적… www.krei.re.kr 농업정책 일반과제 성격연구보고 저자 마상진, 안석, 김정호, 김현일, 김원경 발행일 2021.03.15kakao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원문보기 스크랩 좋네요. ※ 원문 열람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방법 : ‘고객센터-흔한 질문’ 참조 농업법인은 기존 가족농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제도 도입 후 각종 정책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로써 6만여 개의 농업법인이 설립되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라면 www.kre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