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삼촌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대출금리가 치솟고 아파트/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 수 없음, 전세 증감분쟁, 전세갱신분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숙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log.naver.com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임대차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심의·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2)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일반법) 제14조)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분쟁 ② 임대기간분쟁 ③ 임대분쟁 주택보증금 또는 반환금 ④ 임대주택 관리의무 분쟁 ⑤ 원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및 처리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2,515건의 분쟁이 접수되었고, 조정이 부결되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1,232건(48.5%)이 해결되었다.
1.8 %는 2021년에 8.3%, 2022년 7월까지 7.5%로 증가합니다.
출처 : (오늘일보 신형수 기자) 기사에서 인용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안건 10건 중 4건이 해결됐으며, 조정이 무효인 건 10건 중 1건이었다.
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 분쟁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코디네이터,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 : 1인 ② 조정위원 : 5~30명 ③ 사무국 : 사무국장, 심사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물 소재 법인의 조정위원회 (2)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조정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건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요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위원은 조정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 알리거나 중재하지 않습니다.
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안으로서의 내용③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합의서에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용품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 등 양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조정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발행되거나 송달될 문서? 분쟁조정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서 원본은 합의의 효력이 있고, 집행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명칭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보장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인용——조정위원회의 주된 심의·조정업무——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주된 심의·조정업무는 무엇입니까?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②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 ③ 보증금 또는 임대주택의 반환에 관한 사항 ④ 임대주택의 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⑦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⑧ 인가받은 부동산 보수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 자세한 수수료는 분쟁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인용 – 분과관할 – 조정위원회의 분과관할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옮겨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즐겁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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