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출입국청에 다녀왔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 의뢰건으로 특정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고, 예상보다 빨리 특정 활동 E7 비자를 허가받았습니다.
신청 접수로부터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초대자측, 피초청자측 모두 따로 움직이지 않게 대행 업무를 깔끔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당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는 각종 민원 업무 대행 기관으로, 출입국 업무를 시작해 각종 민원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서식 중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의 의미]
국민은 국가 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또한 권익 침해의 발생 유무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기본권행사의도구로상황에따라민원서식이활용되고,진정서는일정한형식없이자신의주장내용만담고있으면됩니다.
제출하는원인,사실과진정사유등을빠짐없이정리하여기재해야함으로써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자료등을활용해서작성하면진정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부당한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전달의 도구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에들어가는내용은당연히사실을근거로작성해야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나중에 무고죄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관계]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할 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성격은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활용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이름 그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확고한 의사표시인 반면, 진정서는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소 전 내용증명이나 진정서 제출단계를 먼저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압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를 고소장 제출차 방문하였을 때 공무원의 권유로 진정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 요령]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서의 작성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 라인의 기본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어렵지 않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최대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부분에서는전체적인진정의취지에대해먼저밝히는것이좋고본론에서는진정의이유및원하는곳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작성하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추가자료및증빙자료를함께제출함으로써진정서제출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
[진정서 활용 범위]
활용범위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 부당 거래, 검찰, 교통사고, 법원, 부동산, 사건, 폭행, 각종 민원 등 개인을 상대하거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정서의 작성방법, 요령, 범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대행 및 대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핵심이 잘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양식에 살만 붙여서 작성하는 등의 무성의한 대행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