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변호사 [서비스 중도해지 환불 민사소송 변호사 전화법률상담] 집 근처에 등록한 체형관리 서비스 멀리 이사하는데 환불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나 관리님은 체형 관리를 위해 화장품과 함께 서비스 20회를 받는 조건으로 2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9번 서비스를 받은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관리받기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가게 측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나씨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가게 측이 나씨에게 잔여금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게 측은 이사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나씨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 나씨에게 회당 비용을 10만원으로 할인해줬지만 이미 할인 전 1회 관리비용은 20만원임을 고지했고 영업장 카운터에도 회당 비용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래 가격인 20만원의 금액으로 환불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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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나씨가 사용한 관리비용과 계약해지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계약체결의 경우 중도해지 시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